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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역할 복원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개혁안은 ‘불법 계엄’ 재발 방지 조치로 계엄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병행해 10월까지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시 임무·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필벌’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계 기업대출 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 계엄법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군인·경찰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과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영 차원의 헌법·정체성 교육도 강화된다.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해 전 장병· 경산일수 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초빙 교육을 통해 정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해 양성·보수 전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는 2026년부터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혁안은 군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과다와 폐쇄적 조직구조를 최 취업규칙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권력기관화된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 일부를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재설계한다.
올해 1단계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전담 분과를 구성해 조직·기능 나의 반석이신 재설계를 검토한다. 내년 2단계에선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합자회사설립요건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은 복잡·폐쇄적 지휘구조를 정비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를 통합해 조직을 최적화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킨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예하 정보부대 기능 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의 공론화와 타당성 확보를 도모한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달 말 착수회의를 가졌고, 11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군구조 전반을 2040년을 목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민간자원과 예비군 활용을 확대하고, 전투력 즉시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유지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모집 방식(기술부사관 등)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시 초기 대응 수요가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으로 편성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력과 민군 협력기업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으로 지휘·통제 효율화를 꾀하고, GP·GOP와 해안경계 등 경계분야에 유·무인체계를 활용해 병력 절감과 훈련 집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병력 운용과 병영 운영 전반은 국방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돼 통합 설계할 예정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